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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절차, 지급액

에브리톡1 2024. 10. 18. 18:22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가족 구성원이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직접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본인이 돌보는 가족의 케어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케어 급여’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케어 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한 정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족케어 급여란?

가족케어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때 직접 가족을 돌봄으로써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고령자나 병약한 가족을 외부의 돌봄 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받으면서 돌봄을 수행할 수 있어 재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 구성원이 요양 대상자를 돌보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현금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 돌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 급여 기준 ▼

항목	내용
서비스 제공자	가족(동거, 비동거 구분 없음)이 요양보호사인 경우
해당 가족 범위	•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급여 인정 범위 ▼

구분	인전 시간	월 한도
일반적인 경우	1일 60분	월 20일
특별한 사유*	1일 90분	월 20일 초과 가능

*특별한 사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 치매 또는 문제행동

▼ 급여 제한 사항 ▼

항목	내용
직장 종사자 제한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는 직장 종사자의 가족요양 제한
제한 범위 확대	2016년부터 모든 직장 종사자로 확대

▼ 급여 특성 ▼

항목	내용
가산 적용	비적용
급여 범위	일반 요양보호사에 비해 축소

자격 요건

가족케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요양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받은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1~5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 달라집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경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돌봄 서비스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의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이 직접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 구조

가족케어 급여는 요양 대상자의 등급과 제공되는 돌봄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급여가 결정됩니다:

✅ 요양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요양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필요한 돌봄 시간이 다르므로, 급여 또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의 경우 돌봄 시간이 많아 급여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일일 제공 시간: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제공하는 돌봄 시간에 따라 급여가 정해집니다.

보통 하루 3시간에서 8시간 사이로 제공되며, 하루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과 시설요양 차이: 가족케어 급여는 시설요양 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그 대신 가정에서 편리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급여는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있지만, 가족들이 케어를 전담하면서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 예시

급여 수준은 요양 대상자의 등급, 돌봄 시간이 중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 수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1등급 대상자: 하루 약 5시간 돌봄 기준으로 월 약 9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5등급 대상자: 등급이 낮아질수록 돌봄 필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급여도 그에 맞춰 감소합니다. 2~3등급의 경우 약 7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며, 4~5등급은 그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가족케어 지급액 ▼

구분	시간	월 최대 일수	예상 월 급여(세전)
60분 급여	1일 60분	20일	30-40만원
90분 급여*	1일 90분	31일	60-90만원

*90분 급여 적용 조건

✅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 배우자인 경우

✅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가족케어 급여의 장점

가족케어 급여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장점을 가집니다.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가족 구성원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서도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 가족 중심의 돌봄: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담당하게 되면 보다 세심한 관리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요양 가능: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집에서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케어의 장점 ▼

장점	설명
친밀한 돌봄	가족이 직접 돌봄으로 정서적 안정감 제공
경제적 지원	가족 돌봄에 대한 금전적 보상
유연한 시간 관리	가족 상황에 맞춘 돌봄 시간 조정 가능
개인화된 케어	수급자의 특성과 선호도를 잘 아는 가족이 돌봄

가족케어 급여의 단점 및 한계

가족케어 급여 제도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데 몇 가지 단점과 한계도 존재합니다

✅ 급여 수준의 한계: 가족케어 급여는 외부 시설에서 받는 케어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시설요양에서는 전문가들의 상시적인 케어가 가능하지만, 가족케어는 가족 구성원이 제공하는 돌봄에 한정되므로, 급여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요양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돌봄의 전문성 부족: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케어가 필요한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설 케어에서는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상주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가족케어에서는 그만큼의 전문적 지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정서적 스트레스: 가족 구성원이 직접 요양을 담당하는 것은 때때로 큰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동안 가족 돌봄을 계속해야 할 경우, 심리적 부담감과 피로가 축적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갈등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요양보호사 가족케어는 많은 이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삼기 어렵기도 합니다.

▼ 가족케어의 단점 ▼

단점	설명
제한된 급여	일반 요양보호사에 비해 급여 범위가 축소됨
전문성 부족 가능성	전문 교육을 받았더라도 경험 부족 가능성
객관성 결여	가족 관계로 인해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스트레스 증가	가족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 증가
제도 제한	직장 종사자의 경우 가족케어 제공 제한